노회찬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한국당 법사위장·사개특위 사퇴해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월 19일 오전 9시 열린 57차 원내대표 상무윈 모두발언에서 자유한국당 인사들 법사위원장, 사개특위 사퇴를 촉구했다.

 

노회찬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마지막 한주를 남겨두고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메달 획득 여부를 불문하고 최선을 다하는 세계 모든 선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러한 올림픽과는 반대로 지금의 우리 국회에서는 전혀 딴판인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동계올림픽이 규칙의 준수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면 우리 국회는 ‘규칙 준수’는 물론 ‘선의의 경쟁’도 사라진, 말 그대로 암울한 파행 상태이다"고 비판했다.

 

노 대표는 그 핵심에 자유한국당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현직 검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불거진 한국당 인사들은 검찰 및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한사코 유지하고, 사법개혁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약물복용 의심 선수가 도핑방지위원회를 감시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다. 한국당이 이러한 단순한 규칙조차 무시하다보니 ‘선의의 경쟁’은커녕 자신들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당 대표까지 동원돼 ‘악무한의 막말정치’만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삼성에 이어 현대차도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단서가 포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의 다스 소송 대납에 MB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마치 박근혜는 모르고 최순실이 다했다는 얘기와도 비슷하다"며 "그러나 국민은 모두 다 안다. 박근혜-최순실 사태의 정점은 누가 뭐래도 박근혜이고, 마찬가지로 다스 사태의 중간에 누가 있다고 한들 책임은 MB의 것이다"고 역설했다.

 

또한 "상황이 이러한데도 전 대통령에 이어 전전 대통령까지 사법처리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 있다. 한심한 얘기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그냥 덮고 가자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정치보복에 다름 아니다. 범죄가 밝혀졌는데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사법처리에서 벗어난다면 성실하게 법을 준수해온 국민들에 대한 정치보복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 원내대표는 검찰은 어떤 외압도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안을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것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며, 성실하게 법을 준수해 온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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